중앙선관위, “종교시설 투표소 교체 어렵다”

종교시설투표소의 문제점을 개선할 의지조차 없어...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손안식)가 지난 8월19일 특정종교시설에 편중된 투표소 운영 개선을 요청하는 공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한 것과 관련, 중앙선관위가 “전면 교체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8월26일 공문을 통해 “수십년간 투표소로 사용해오던 장소를 종교시설이라는 이유로 변경할 경우 기존의 투표소를 자신의 투표소로 인식하고 있는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고, 종교시설 투표소를 대체할 수 있는 적합한 시설도 없어 전면적인 교체는 어렵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분석결과,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투표구 1만3178개 중 교회시설이 1050개소(8.0%)로 성당 105개소, 사찰 14개소, 기타 종교시설 25개소를 모두 합친 144개소(1.1%)보다 많았다.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도 개신교 교회시설이 766개소(5.8%)였다. 성당 79개소, 사찰 2개소, 기타 종교시설 2곳을 합친 83개소(0.6%)보다 여전히 높았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도 364곳(16.6%)의 개신교 교회시설이 활용됐다. 성당 26개소, 사찰 2개소, 기타 종교시설 6개소 등이 34개소(1.6%)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주요 선거 때 특정종교 시설을 투표소로 활용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종교편향 시비를 없애기 위해 현행 공직선거법 제147조(투표소의 설치)에 특정 종교시설 이용 금지를 명문화하는 것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평위는 “중앙선관위가 종교시설투표소의 문제점을 개선할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하며 “본 위원회가 요구했던 관리지침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책임 있는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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