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도 해법도 없는 현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한다

시국법회추진위 성명서 발표

7월 22일 한승수 국무총리의 지관 스님 예방을 두고 교계 안팎에서 비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시국법회추진위원회(위원장 수경, 이하 추진위)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반성도 해법도 없는 현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한다’는 성명서에서 “이번 총리 방문은 국민과 불자의 공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계산된 정치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권한 없고 나약한 총리의 존재감만 재삼 확인한 것 외에 어떠한 의미도 찾을 수 없다”고 혹평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반성도 해법도 없는 현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한다

시국법회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을 비롯한 불교도는 최근 시국 현안과 각종 종교차별 및 편향 사건에 대해 현 정부의 진솔한 참회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 마련을 수차례에 걸쳐 요청한 바 있다.

또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현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종단 방문은 이러한 불교도의 단호한 요청을 정부가 겸허히 수렴하여 종단 및 불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해법을 제시하는 과정이 되어야함은 물론이고 상호 신뢰 회복을 통해 종교차별 금지와 정교분리의 헌법 정신을 보다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어야함을 누차에 걸쳐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 한승수 총리의 종단 방문은 최근 종교편향 사건에 대한 일종의 ‘불심달래기’차원의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고, 방문의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참회의 진정성이나 구체적인 대안과 해법이 없는 정치적 행보에 그침으로써 본 추진위를 포함한 불교도의 공분만 남기고 끝났다. 즉, 이번 총리 방문은 국민과 불자의 공분을 가라앉히기 위한 계산된 정치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며, 권한 없고 나약한 총리의 존재감만 재삼 확인하는 것 이외에 어떠한 의미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오만한 정치행위로서 한국불교의 자존과 권능을 계속 유린한다면 현 정부 5년은 한국불교에 있어서 저항과 대립의 역사가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불교도에 대한 ‘명분쌓기’에 지나지 않는 총리 방문을 미리 예견하고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는 우리는 비록 천 마디 보다 무거운 침묵과 민심을 표현하는 등돌림으로써 총리 방문을 거부하고 현 정부를 경책했지만 향후는 주권재민과 정교분리의 헌법정신 수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우리의 의지를 밝혀나갈 것이다.

국민 통합과 종교 화합의 대원칙을 깨는 현 정부의 종교 차별과 편향 행위를 반 사회적 범죄 행위로 명백히 규정하고, 불교도 뿐 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함께 제도 개선을 포함한 근본적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이다. 또한 계획적인 종교편향 행위를 통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공위공직자와 공조직에 대해 엄히 그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의 사회적 기강 확립에 나설 것이다.

현 정부는 이와 같은 불교도와 국민의 입장을 진실한 마음으로 경청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화와 소통의 정치문화’ 조성과 종교차별 금지 및 정교분리의 헌법정신 수호, 그리고 이에 대한 재발 방지와 근본적 처방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폭력진압과 종교편향의 사건의 엄중한 책임을 물어 어청수 경찰청장의 신속한 해임 조치와 국민 화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촛불수배자 해제 및 구속자 석방’을 전격 단행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불기2552(2008)년 7월 23일

시국법회 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