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화쟁위, 4대강 국민 논의기구 구성 제안

조계종 화쟁위, 4대강 국민 논의기구 구성 제안
입장차 뚜렷…도법스님 “종단 명운 걸고 행동”

 

4대강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개최된 ‘4대강 화쟁토론회’가 9월 16일 한ㄱ구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 회의장에서 열렸습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토론자인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 이미경 민주당 사무총장,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박진섭 4대강사업저지범대위 집행위원장을 비롯해 패널로 참여하게 될 화쟁위원장 도법스님, 화쟁위원 법등스님과 진관스님, 지홍스님, 법안스님, 성태용 교수(건국대), 화쟁위 4대강실무위원회 위원인 이병인(부산대)ㆍ서동일(충남대)ㆍ강영진(성균관대) 교수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국민적 논의기구 구성이 제안됐지만 정부와 여당,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측의 뚜렷한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화쟁위원회는 사전 질의서를 통해 각 단체에 “4대강사업 관련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국민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측과 한나라당은 “공사 중단을 전제로 한 논의기구 참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사업 중단을 전제하지 않고서라도 논의기구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4대강저지범대위는 “공사 중단을 전제하고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입장차를 청취한 화쟁위원장 도법스님은 “4대강사업의 본질적 문제는 민주주의다. 4대강사업이 시작부터 민주주의에 충실했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며 “이제는 갈등과 대립이 아닌 동반자로서 공존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하고 “이웃종교계와 함께 4대강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제안했을 때 방법이 합리적임에도 명분 없이 반대한다면 정부건 시민사회단체건 강력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 종단의 명운 걸고서라도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법스님은 “화쟁위원회의 이 같은 충정을 헤아려서라도 정부나 시민사회, 여야가 가슴을 열고 마음을 모으고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불교계 언론인 불교포커스에서 공개한 사전질의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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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화쟁위원회 사전질의서

□ 토론자 전체 질문

① 우리 사회 갈등과 대립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3백조라고 한다. 그로 인한 불신‧분열‧갈등‧대립‧분노‧증오‧원망‧실망‧좌절이 심화 확대, 증폭되어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병들고 미래가 매우 우울하다. 우리 사회를 책임진 주체로서 사회갈등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② 우리는 서로 믿을 수 있는 참다운 상식과 서로 함께 해나가야 할 민주주의 부재가 문제의 핵심원인이라고 판단하고, 그 상식과 민주주의 회복이 현실적인 해답이라고 보는데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③ 현대 사회에서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과 정부, 여타의 그 누구도 아니고 바로 국민이다. 여야, 정부, 종교계, 시민사회, 4대강 문제에 대한 찬반의 입장들은 스스로 판단하기에 제대로 국민의 뜻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④ 우리 사회의 공동선인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선 당연히 반대편에 있는 상대를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상대편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데 충분히 잘해 왔다고 보는가?

⑤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 천주교의 창조질서 보존 등은 인간과 자연이 서로 공존해야 한다는 사상을 담고 있다. 진정한 4대강 살리기는 인간과 자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점은 무엇인가?

⑥ 추진 측에서는 현재 시점에서의 공사 중단 및 취소 등 변경은 심각한 사회적 손실이며, 재앙을 불러온다고 주장한다. 반대측에서는 지금이라도 사업의 중단 및 취소가 사회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무엇인가? 이 사업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리적인지 각자의 견해를 밝혀 달라.

⑦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한 상태다. 국론의 분열, 양측 간 대립갈등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현 상태에서 바람직한 갈등 해법은 무엇이라 보는가?

⑧ 4대강 사업 관련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다.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⑨ 총론적으로 동의한다면, 국민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정부와 여당은 논의의 진정성과 합의의 효과를 위해 논의기간 동안 공사를 잠정 중단하자고 요구하면 수용할 수 있는가? 야당과 시민단체는 논의의 진정성과 합의의 효과를 위해 일체의 반대 운동을 중지하자고 요구하면 수용할 수 있는가?

⑩ 국민적 논의기구의 참여자, 활동기간, 논의 방식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⑪ 만일 논의기구를 통해 어떤 결론이 내려진다면 양측 모두 수용할 용의가 있는가? 구체적으로 정부, 여당은 논의기구의 결론에 따라 사업의 내용 및 성격, 기간을 일부 수정할 수 있는가? 야당, 시민단체는 논의기구의 결론에 따라 사업 추진의 정당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수용할 의지가 있는가? 각자의 입장을 밝혀 달라.

□ 한나라당과 정부에 대한 질문

① 현 정부는 녹색성장, 지속가능발전, 수준 높은 민주주주의,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을 주요 국정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의 진행과정은 국정기조와 배치된다. 이로부터 국민들의 불신이 생긴다고 보는데, 명실상부하게 국정기조에 충실하기 위해선 앞으로 4대강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보는가?

② 정부는 사업 근거 중 하나로 홍수 예방과 연간 13억톤의 수자원확보를 주장하고 있다. 기존 재해 자료들은 홍수대책을 지천 및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한 유역대책 수립이 합리적이라 판단하고 있다. 13억 톤의 수자원 확보 역시 정부의 물 부족 주장의 근거가 희박하고, 확보된 물 역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수자원이 부족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근거가 부족하다. 그러면서 동시에 부산과 대구의 식수원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③ 4대강 사업이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는 의심과 불신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대운하 사업 당시와 유사한 보의 위치, 준설의 깊이와 양, 4대강 정비계획이 갑자기 4대강 살리기로 확대된 점 등이 그것이다. 대운하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명박 정부 이후에도 결코 대운하 건설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부가 재천명하거나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할 용의는 없는가?

④ 4대강 사업의 명분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를 들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다. 더구나 소수력발전기, 가동보, 유량 및 수질모니터링장비 등 각종 장비 및 환경기기는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로 이어지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없는가?

⑤ 진정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수량과 수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4대강사업은 예산과 내용면에서 볼 때 수량위주의 사업이 대부분이고, 수질개선사업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수량과 수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으로 4대강 사업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가? 하천 수질을 살리기 위해 유역의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하는 데에 약 수십조 내지 수백조원의 추가재원이 확보돼야 하는데, 4대강 사업 전체 예산에서 투자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10년~20년 장기과제로 설정할 용의는 없는가?

⑥ 학계에선 현재와 같은 본류 중심만이 아니라 지류를 포함한 유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합적 유역관리개념으로 각 4대강의 유역특성을 고려한 살리기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앞으로 범부처적 SOC 사업 수준의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유역단위 오염부하 관리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가? 국토해양부, 환경부, 행전안전부로 나뉘어져 있는 소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 관리 주체 및 재원을 통합할 용의는 없는가?

⑦ 하천생태계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준설을 동시에 전 구간 대상으로 하면서, 이에 따른 생태계 조사 및 영향분석, 대책 검토가 미진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가? 준설토 적치시설이 부족해 농지리모델링 사업에 준설토를 붓고 있어 환경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 지구에서는 매립할 토양이 모자라서 오염된 금강하구언의 준설토를 이용한다고 한다. 준설은 언제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할 수 있지 않은가?

⑧ 4대강 사업은 국책사업임에도 타당성 검토 및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 현재의 시점에서 국민화합과 국토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진정한 4대강 살리기를 위한 실질적 재검토 요구를 수용할 생각은 없는가?

⑨ 정부가 추진했던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에도 시화호와 인천공항철도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후에 부작용과 문제점이 발생돼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정권이나 사람은 없었으며, 책임질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4대강 사업 이후에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그 때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⑩ 수자원관리의 기본 축을 댐과 보건설과 같은 공급위주의 수자원 관리방안이 아니라, 재활용과 물 절약 등 수요위주의 수자원 관리방안으로 전환하여 수자원의 질적인 변화를 추구할 용의는 없는가?

□ 민주당, NGO에 대한 질문

① 지지 여부를 떠나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투표를 통해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 협조하고 노력할 용의는 없는가?

② 현 정부는 녹색성장, 지속가능발전, 수준 높은 민주주주의,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을 주요 국정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4대강 사업이 국정기조에 명실상부하게 진행된다면 동의하고 협조할 수 있는가?

③ 4대강 사업에 대해선 찬성 여론도 적지 않다. 필요성을 주장하는 지자체나 지역주민도 많다. 이런 여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④ 야당과 시민단체는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여론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찬성측도 동의할 수 있는 해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⑤ 4대강 사업 일체에 대해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 것인가? 타당성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평가해줄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다고 보는가?

⑥ 모든 사업구역에서 보 설치 및 준설이 필요 없고 해로울 뿐이라고 보는가? 아니면 지역과 위치에 따라 보나 준설이 필요한 곳도 있다고 보는가? 있다면 어디에 몇 곳 정도인가?

⑦ 영산강 구간의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같은 민주당 소속의 지자체장들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영산강 지천인 광주천의 실질적 수질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고 전남도는 보와 준설을 통한 수량 확보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 두 지자체의 상반된 입장을 어떻게 통일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보는가?

⑧ 한반도 대운하가 아니라면 4대강을 해운에 이용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는가? 이번 기회에 영산강, 금강, 낙동강의 하구언을 터버려 해수와 연결시키자고 정부에 역제안을 하면 어떤가?

⑨ 4대강 사업의 변경에는 많은 행정적 처리와 사업적 분쟁이 예상된다. 특히 보를 철거하는 문제는 또 다른 환경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는가?

⑩ 이미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사업은 공사 중에 있고, 이러한 일면에는 지난해에 국회에서 진행된 4대강관련 예산안의 통과로 인하여 4대강이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이유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올해에도 정부 및 여당에서는 4대강에 대한 나머지 예산의 확정을 통하여 4대강사업을 적극 추진하려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사가 진행되는 현재의 입장에서 4대강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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