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댐, 케이블카 설치 다시 수면위로

지리산 댐, 케이블카 설치 다시 수면위로

 

국토해양부가 함양 용유담을 수몰시켜 지리산댐(함양 문정댐)등 전국 6개 댐 건설 장기종합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드러나 지리산댐 건설을 반대해온 지역 주민과 종교단체,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댐 건설 장기 계획(2012~2021년)'을 확정하고 앞으로 10년간 3조 원의 예산을 들여 중소규모 댐 6개와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한 소규모 댐 8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6개의 다목적댐에는 2조 5000억 원을 투입해 4억 400만 t의 저수용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함양 임천에 건설될 문정홍수조절댐(지리산 댐)이 포함돼 있다.

 

문정댐은 저수용량 1억 7000만t 으로 가장 규모도 크고 투입 예산도 1조 원에 달한다.

이 댐이 건설되면 애초 문화재청이 명승으로 지정예고했다가 심의를 보류해 논란이 된 함양 용유담이 수몰된다.

국토부는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와 협의하고 보완 조정요청을 따라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환경부가 국토부에 보낸 협의의견서에 따르면 문정댐 등 6개 댐을 신규 건설하는 댐건설 장기계획은 용수수급 전망과 수자원 필요량 산정 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용수공급 증대와 홍수조절 물량을 반영하지 않았다. 또 수도정비기본계획과 도시계획 등 상위 관련 계획과의 적정성을 제시하지 않아 신규댐 건설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종합의견을 밝히며 국토부에 이를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환경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댐건설 장기계획을 확정·발표하고 2013년 예산에 지리산댐·영양댐 예산을 배정했으나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정홍수조절댐 대안조사비'라고 명명된 지리산댐 건설계획 관련예산 2억 6000만 원은 전액 삭감되고, 영양댐 예산은 증액됐다.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도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군, 경남 산청군, 함양군의 4개 지자체들이 각기 다른 노선으로 신청한 지리산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공원계획 변경 신청’을 모두 부결했다.

 

당시 환경부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케이블카 설치 계획이 환경성ㆍ공익성ㆍ기술성ㆍ경제성 중 가장 중요한 환경성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분석해 부결시켰으나 ‘지리산권 지자체들이 설치 장소를 단일화해 재신청하면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달아 사실상 영호남 4개 지자체들이 상생협력에 나설 경우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미였다. 이후 4개 지자체들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해 2라운드 유치전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경남지사는 2월 4일 함양군과 산청군에서 열린 도ㆍ군정 현안보고회에서 “지리산 케이블카를 놓고 함양과 산청이 서로 싸우면 어느 한 곳도 유치에 성공할 수 없다”며 “경남도가 적극 조정ㆍ중재에 나설 것이다”고 선언해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부결 당시 한곳으로 조정하라고 권고했으며, 이는 변할 수 없다”고 단일화 방침을 재확인하고 “만약 시·군이 단일화하지 않고 각자 신청하면 되돌려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리산 국립공원에는 경남 산청군이 중산리관광지∼장터목 인근간 5.2㎞, 함양군이 백무동∼망바위간 3.4㎞, 전남 구례군이 지리산 온천지구∼노고단 하단부간 4.3 ㎞, 전북 남원시가 반선지구∼중봉간 6.6㎞에 각각 케이블카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리산공동행동 준비위원회와 종교·시민단체 활동가, 시민 등 지리산댐·지리산케이블카 등 지리산 개발계획의 전면 취소를 촉구했다.

 

이미 지난해 9월 '지리산 생명평화 1000인 선언'을 통해 "지리산은 우리 민족의 기억이 켜켜이 쌓인 역사의 보고이자 생물종 다양성의 보고"라며 "지리산댐이 건설되면 수많은 동식물이 죽는 것은 물론 마을공동체가 파괴되고 유구한 역사유물과 종교 성지들이 기억으로부터 분리될 것"이라며 "자연공원법까지 개악하며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지리산을 '돈벌이용 철탑공원'으로 전락시키겠다는 퇴행적 조처"라고 주장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