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단체가 공교육 불신 부추기나 목차
전라북도내 각 자치단체가 인문계 고교 성적우수자를 선발해서 특강비를 지원해주는 '방과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전북도내 주요 신문들은 전라북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비와 시·군비 등 총 58억원의 사업비를 책정, 도내 인문계 고교생중 최상위권 학생 2000여명을 뽑아 각 시·군별 거점학교에서 국어와 영어·수학·논술 과목을 별도로 지도하는 방과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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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의하면 이달부터 지역별로 평일 야간과 주말·방학기간에 이뤄지는 특강에는 수도권 유명 입시학원 강사 58명과 각 지역별 교장단협의회에서 선정한 일선 학교 현직교사 46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수도권 입시학원 강사를 학교로 초빙, 소수의 우수 고교생을 대상으로 수월성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공교육 불신을 부추기고 있는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본래 예산이라는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 인만큼 당연히 국민 전체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것이 마땅하지만 특정 인문계 학생에게만 혜택을 주는것은 형평성의 논리로 볼 때도 부당하게 느껴진다. 성적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은 물론 비 인문계 학생들은 그만큼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또 대부분의 예산이 강사료에 편중되어 있어 수도권 유명강사의 경우 주말을 이용해 4시간의 강의만으로 월 1백원의 강사료를 챙겨 가게 된다. 참여학생의 성적 향상의 경우 30%의 인센티브도 예정되어 있다. 학원강사의 경우 시간당 20~30만원 일선교사의 경우는 시간당 7~10만원의 강의료가 채택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전주시와 순창군이 불참한데이어 올해는 익산시도 불참의 뜻을 밝히고 있다. 그 실효성에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전교조 한 인사의 지적처럼 자치단체가 교육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중복되고 비효율적인 정책은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예산을 공교육에 집중 투자해 모든 학생들이 고른 혜택을 받도록 하는것이 마땅하지 오히려 공교육을 학원화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에 공감이 가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