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화쟁위, 4대강사업에 대한 찬ㆍ반 의견청취

조계종 화쟁위, 4대강사업에 대한 찬ㆍ반 의견청취
청와대 "공사 불가피"-시민단체 "중단 후 재검토"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는 6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정부와 시민단체로부터 4대강 사업에 관련한 양측 의견을 청취했다.

도법 스님은 설명회 전 인사말에서 “4대강 문제를 놓고 ‘해야한다’와 ‘해서는 안된다’는 양 측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두 견해를 종합해 제3의 길을 찾거나 혹은 절충점을 찾아낼 수 있는 지혜가 모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 측에서는 청와대 박재완 수석과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홍형표 기획국장, 환경부 김지태 물환경정책국장이, 시민단체 측에서는 김정욱 서울대 교수,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 이상돈 중앙대 교수, 박창근 관동대 교수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도법 스님과 법등ㆍ보광ㆍ법안ㆍ자민 스님, 김종빈 前 검찰총장, 박윤흔 前 법제처 차장, 윤시영 前 대구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정부측과 단체측이 각 1시간씩 입장을 설명하고 화쟁위원들이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약 4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불교계 인터넷 언론인 불교포커스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측 대표로 나선 박재완수석은 ‘4대강 살리기’ 발표 자료를 통해 “현재 4대강은 홍수와 수질오염이 피해가 크므로 보와 준설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교포커스 보도 바로가기

박 수석은 “공사 중 일시적 생태계 교란이 불가피하다” “농경지 정리는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을 위해 불가피하다” “물 흐름 상 상ㆍ하류 동시 시공이 불가피하다”며 환경단체들이 제시한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6월24일 현재 보 공정은 40%, 준설 공정은 2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4대강 사업은 갑문과 터미널을 설치하지 않아 대운하와는 다르다. 건기에 집중 공사가 효과적이다”는 등의 근거를 제시하며 4대강사업 강행 의사를 재확인했다.

4대강 사업 반대측 발표자로 나선 김정욱 교수는 “4대강사업은 강바닥을 깊게 파고 댐을 쌓아 수심을 깊게 하고, 둔치는 깎아 체육ㆍ문화시설을 만들고 제방 옆에 남는 땅을 개발해 분양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한 후 정부측 자료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공사 이름을 바뀌어도 예산 규모는 일정하며, 4대강사업으로는 물부족이나 홍수를 예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진정한 강 살리기는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를 갖추고 올바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물 관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체 “일시 중단 후 환경평가ㆍ타당성 재검토” 주장

이상돈 교수는 4대강공사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며 “4대강사업은 국가재정법과 하천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고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한 ‘불법(不法)의 백화점’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문화재지표조사에 문제를 제기해 온 황평우 위원장은 “난개발로 인해 한반도 문화경관 훼손을 불 보듯 뻔하다”며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삶이 중심이 되고 주역이 되는 ‘살아 있는 유산’ 개념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창근 교수는 “하천환경 정비나 제방보강, 수질개선대책 등의 사업에는 찬성한다”며 “대신 홍수기인 6~9월 동안에는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4대강사업 관련 특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하자”고 대안을 제시했다

화쟁위 대변인 법안 스님은 회의 후 “제3차 회의에서는 양 측의 설명만 들었을 뿐이다. 7월 14일 예정된 제4차 회의에서 화쟁위원 간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