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의원들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바람직할까?

4월 국회의원 재선거가 다가오면서 전주지역에도 예비후보자들의 공천을 향한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부끄럽게도 전주 지역은 총 3명의 국회의원 중 2명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4월 보궐선거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거기에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전주 덕진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정가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문제는 보권선거에 출마예상자로 자천 타천 거론되는 인사들중에는 현직 도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다. 지역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김희수 도의회 의장과 유창희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이 보궐선거에 출마할 경우 현행법상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의정 공백은 불가피하다. 이들의 자리를 메꾸기 위한 또 다른 도의원 선출 선거를 치러야 하고, 이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기초의원이 사퇴하고 출마할 경우 기초의원 선거를 치러야 하는 등 연쇄적인 자리메꿈 선거를 치러내야 한다.

실제 선거가 치러질 경우 선거공영제가 따른 비용부담은 물론 적잖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혈세낭비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는 전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충분히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이들이 출마한다는 보장도 없고 출마한다 해도 헌법에 보장된 피선거권을 제약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임기내 다른 선거 출마는 지역민과의 약속을 깨는 행위이자 심각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일이 될 것이다.

지방의원 여러분들의 보궐선거 출마 자제를 부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