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수 예산 10%ㆍ보존관리예산 16.9% 삭감

조계종 “문화재 예산 현실화하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총지출액기준)을 6.5% 증액한 가운데 문화재청 예산은 오히려 1.5%(64억원) 감액됐다. 문화재 소실로 인한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예산이 229억(작년예산 10억)으로 증액됐지만 문화재보수예산 10% 삭감, 동산건조물문화재보존관리 예산이 16.9%나 삭감됐다. 게다가 비지정문화재 보호방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조계종 대변인 장적 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은 10월 14일 ‘정부의 내년도 문화재 예산 삭감을 우려하며’란 제하의 논평을 내고, 정부의 문화재 정책에 실망감을 표하고 ‘문화재 예산의 현실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장적 스님은 논평을 통해 “우리 종단은 문화재청 예산이 1.5% 감액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정부의 문화재에 대한 안이한 인식에 깊은 실망을 표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장적 스님은 이어 “금년초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국보 1호 숭례문 방화사건과 2005년 낙산사 화재로 소중한 문화재가 전소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소중한 문화재를 잘 보존할 것을 거듭 다짐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우리의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계승 창달할 수 있도록 내년도 문화재 예산의 현실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부의 내년도 문화재 예산 책정과 관련한 조계종 논평 전문.

정부의 내년도 문화재 예산 삭감을 우려하며

정부는 문화가 중심이 되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까닭에 우리 종단은 이러한 정부의 인식이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과 예산의 대폭적인 지원으로 실현되길 기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문화재 예산이 감액 된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여 이것이 현 정부의 경제 우선 논리에 밀려 문화와 문화유산이 홀대 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입증하는 계기라면 우리는 현 정부의 문화재 정책에 대하여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종단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총지출액기준)을 6.5% 증액한 가운데 문화재청 예산이 1.5%(64억원) 감액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정부의 문화재에 대한 안이한 인식에 깊은 실망을 표합니다.

우리 종단은 금년초 새 정부 출범 시기에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국보 1호 숭례문 방화사건과 2005년 낙산사 화재로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전소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문화재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뼈저리게 경험하였고 잘 보존할 것을 거듭 다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충격과 반성의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내년도 정부의 문화재 예산안 발표 내용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물론 문화재 소실로 인한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예산이 229억(작년예산 10억)으로 증액되었다고는 하지만, 문화재보수예산 10% 삭감, 동산건조물문화재보존관리 예산이 16.9%나 삭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지정문화재 보호방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현 정부의 문화재정책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 아니길 바랄뿐입니다.

우리 종단은 정부와 국회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우리의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계승 창달할 수 있도록 내년도 문화재 예산의 현실화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8 년 10월 15일

대한불교조계종 대변인(기획실장) 장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