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태그의 글 목록
종자연 이 대통령 4.19축사 강력 비판 “종교적 맹신 놀라울 뿐” 강력 비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월 17일 “하나님의 역사가 북녘에도”라는 등의 언행을 일삼자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종교적 맹신 놀랍다”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광서)는 이명박 대통령 4월 1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4.19민주혁명회와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등이 주관하고 4.19선교회가 주최의 ‘4.19혁명 제49주년 국가조찬기도회’ 행사 축사에서 종교편향 논란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다. 이 대통령 축사는 개신교가 마련한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나온 것이어서 개신교적 화법을 사용한 것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으나, 관련 법들이 개정된 상황에서 국가 수장이 종교편향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한 거센 비판이 일고..
‘종교편향 근절’ 법 개정안 발의 강창일 의원 등 국가공무원법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제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종교편향 근절을 위해 국가공무원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통합민주당 강창일 의원을 비롯해 11명의 의원은 지난 14일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종교적 차별조치나 차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출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정부조직법에는 ‘대통령은 국민화합을 저해할 수 있는 종교 편향의 정책을 펴거나 언행을 해서는 아니되며,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이 종교에 따른 편향이나 차별이 있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취소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삽입됐다. 또 국가공무원법에는 ‘종교차별금지’ 조항이 추가됐다. ‘공무원은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