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체투지·삼보일배도 불법시위에 해당? ▲ 지난 2008년 수경스님과 문규현 신부의 오체투지 모습 대법원“사회상규 반하지 않아”판결 불법 시위행위 취급한 경찰인식 문제 경찰이 불교계 대표 사회참여 방식인‘오체투지’ 와 ‘삼보일배’가 불법 시위 행위 중 하나로 간주해 모두 차단하기로 결정해 파문이 예상된다고 불교계 언론인 주간불교가 보도했다.. 주간불교의 보도에 의하면 경찰청(청장 강희락)은 지난 6월 29일 전국 지방경찰청 경비․정보․수사기능 연석회의를 통해 7월 1일부터 전면 허용되는 야간집회 관리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경찰은 △불법 시위용품 소지 △도로점거 △행진 △공공기관 점거 △오체투지 △삼보일배 △고공농성 등 판례상 시위로 규정된 행위를 모두 차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위와 관련 ..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7월에 들어서면서 몇 가지 생활에 변화되는 것이 있네요. 1.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가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각 사업장마다 노조 전임사 수를 놓고 노사가 참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야간집회금지 허용 그동안 금지됐던 야간집회금지가 1일부터 사실상 허용됩니다. 야간집회 허용 첫날 전국적으로 6건이 집행됐고 7월 한달동안 3,442건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야간집회허용을 두고 경찰은 ‘안전사고 우려’와 ‘인력부담’이 상당할거라고 고심하고 있지만 시민사회단체측은 별문제 없다는 반응입니다. 3. 우측 보행 지난해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시작된 우측보행도 1일부터 공식화됐습니다. 공공시설 가운데 구조적으로 우측통행이 불가능한 곳도 있고, 시행 첫날 우측통행 사실을 모르는 시민들이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