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고가’ 등 사찰누락 ‘지도게이트’ 되나? 목차
내부문건 청와대 언급·부사장은 인수위 출신·잇단 정부지도 수주
종평위 내부문건 공개
‘알고가’ ‘교육지리정보시스템’ 등 교회만 있고 사찰이 없는 지도를 제공한 업체가 정권과 유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가 제공하는 지리정보시스템에서 사찰이 누락된 것은 계획된 것이며, 지도업체와 정권이 유착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알고가’ 시스템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해당 업체가 국책지도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밝혀져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이하 종평위)는 22일 “알고가 시스템에서 사찰 정보를 누락시킨 (주)한국공간정보통신(KSIC)이 정부 운영지도를 도맡아 운영하고 있다”며 “이 회사 부사장인 노현종씨는 대통령직인수위 출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종평위는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도 이 업체가 정부사업을 수주 받았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종평위가 근거로 제시한 문건 가운데 한국공간정보통신 내부 문건을 보면 △안티 KSIC 예상자들에 대한 정보접근 차단 및 역정보 유출 △BH(청와대) 및 국무조정실, 기타 외곽 조직을 통한 지속적인 측면지원 등을 수주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종평위가 지적한 노현종 부사장은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 씨의 비서실장 역할을 했던 사람.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전문위원과 교육부ㆍ노동부ㆍ산자부ㆍ과기부 신성장동력 지원사업단 심사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지난 2007년 1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상임자문위원을 역임했다. 노 씨는 당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GIS를 잘 모른다”고 밝힌 바 있어 비전문가를 총괄부사장에 임명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알고가 시스템이 불교계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까지 붉어진 이후 한국공간정보통신에서 대규모 정부사업을 잇따라 수주한 이유에 대해서도 종평위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 회사가 지난 6월초 20억 원 규모의 행정안전부 새주소기반 데이터구축사업과 국토부의 도시계획 사업을 발주 받은 것. 서울 서초동의 한 지리정보 관련 업체에 종사하는 김 모 씨는 “지리 관련 업계 순위 10위권에도 들지 못하는 회사에서 관급사업 대부분을 수주한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특히 시스템의 문제가 지적된 이후에도 관급공사를 수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런 과정에서 한나라당 모 의원 연관설도 거론되고 있다. 이 회사 김인현 대표가 교회 집사인 모 의원과 친분설을 수차례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취재과정에서 “지도에서 사찰을 삭제한 것은 성시화 운동에 버금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것으로, 관련 프로젝트가 존재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1998년 대학연구실에서 3500만원으로 창업한 회사가 불과 10년 사이에 100억대 매출을 일궈내고, 정부사업을 독점한데는 개신교 인사의 뒤봐주기가 있었다는 후문이다. 특히 개인적 차원이 아닌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프로젝트에 근거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 회사와 관련된 조사자료가 정보기관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자료에는 사회 전반에 걸친 성시화 운동의 한 부분으로 이번 사건이 진행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종평위 관계자는 “알고가 시스템 문제가 불거졌을 때 국토해양부가 버스연합회 잘못이라고 해명하는 등 이 업체를 보호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며 “이 업체와 관련된 실체규명을 위해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의혹제기, 국감통해 추궁하겠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8월 22일 ‘정부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사찰정보업체 관련’ 현안 브리핑을 냈다. 김 대변인은 “국토해양부의 ‘알고가’ 서비스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지리정보’서비스를 위탁운영하던 ‘한국공간정보통신’이, 7월 행정안전부의 21억 규모 표준전자지도DB시스템구축사업을 또다시 수주했다”며, “사찰 정보를 누락해 두 번씩 사고를 친 업체가 정부 수주를 다시 받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한국공간정보통신은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상임자문을 지냈던 노현종씨를 부사장으로 영입한 업체다. 노현종씨는 사보에서 ‘GIS(지리정보시스템)를 잘 몰랐기 때문에 배운다는 입장에서 소개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다. 업무연관성도 없는 사람이 부사장으로 들어가 정부와 결탁해 영업활동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사기에 충분한 일”이라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행정안전부에 업체 선정 기준과 근거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석연치 않은 사업자 선정에 대해 국감을 통해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현대불교신문,불교신문>
다음은 종평위가 제시한 한국공간정보통신 문건 가운데 세 개면.
